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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10.10.27 05:04
답변 3 조회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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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사기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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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10.10.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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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한마디
좋은 답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경우 법정 최고형량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은 최고 징역 15년, 혹은 벌금은 3천만원 까지 처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7년 으로 동일 합니다.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여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돈을 빌릴 시점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보여짐. 따라서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고소는 형사건이므로 사기죄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민사채무의 의무는 존재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할 겁니다.

참고로 공소시효 산정시 공범이 있고 공범이 검거되어 재판중인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는 점 입니다. (검거 여부를 떠나 모든 공범자에게 동일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검거된 공범자의 재판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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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10.10.27 05:12
답변공감
답변 내용

사기쳤음??

 

사기죄의 형량 및 공소시효- 형량-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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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10.10.27 09:20
답변공감
답변 내용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범죄일로 부터 7년이구요 

이러한 사기죄 중에서 금전관계의 사기일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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