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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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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25 08:11
답변 2 조회 9,888
네티즌공감
질문 내용
재산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저와 다른사람들에게 돈을 일억 이상 빌려가구 변재기일이 되자 돈이 없다면서 고소 하던지 몇달 더 기다리던지 하라고 해서 먼저 공증을 받고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만 고소 했는데 금액은 이천이백만원이고 다른 채권자들은 고소를 안한다고 합니다 어제 피고소인진술에서 재산이 없는데 있다고 하고 돈 빌렸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합의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벌금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채무자(부부)들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유체동산은 제가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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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공개
님의 답변
03.11.26 22:23
답변공감
답변 내용
본 답변은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결과가 다를수도 있으며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경우 법정 최고형량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은 최고 징역 15년, 혹은 벌금은 3천만원 까지 처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7년 으로 동일 합니다.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속여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돈을 빌릴 시점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보여짐. 따라서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고소는 형사건이므로 사기죄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민사채무의 의무는 존재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할 겁니다.

참고로 공소시효 산정시 공범이 있고 공범이 검거되어 재판중인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는 점 입니다. (검거 여부를 떠나 모든 공범자에게 동일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검거된 공범자의 재판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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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님의 답변
03.11.25 08:50
답변공감
답변 내용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범죄일로 부터 7년입니다.

금전관계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셨다면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례입니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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