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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직장생활 할 때 건강보험 이중부담
비공개
| 04.04.24 18:34
답변 1 조회 553
네티즌공감
질문 내용
부부가 각각 직장에 다닐 때 각각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이중으로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요?
일촌 및 팬들에게 공감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답변
님의 답변
04.04.29 14:17
답변공감
답변 내용
옛날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의료보험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법도 이때에 만들어져 그때의 법 취지에 맞게 소득을 기준으로 형성 되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득만큼을 뗀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 세대에기는 하지만 둘다 소득이 있으므로 보험료를 뗀다는 것으로 해석되져..
아울러 직장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란 말은 피보험자(가입자)에게 부양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명이 올라가도 보험료는 더 물지 않져.. 그렇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란걸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앞으로 이런 불합리성을 고쳐지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전체로 해서 보험료를 메기던 아니면 한사람씩 매기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본인의 글입니다.
일촌 및 팬들에게 공감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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