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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세입자 명도 소송건입니다.? 40
| 08.04.23 00:21
답변 1 조회 875
네티즌공감
질문 내용

수고들 하십니다.

악덕 세입자 명도 소송 질문 드립니다

월래 계약은 07년 5월15일에 만료되어 이사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고3이라 환경이 바뀌면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여

07년5월15일부터 08년4월15일 까지 계약을 연장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2달치 월세도 안내고 자기 들어갈 집이 8월말에 나온다고

못나간다고 합니다.

이미 3월초에 전화상으로 1개월후에 계약이 만료되니 이사가라고 하였고

조금만 기다려 달고 하여 기다려 주니 지금와서는 8월말까지 못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현재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명도소송하면 1년 정도 걸리니 1년후에 자기가 월세준 집이 비우니

그때까지 버틴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이미 내용증명을 4월14일과 19일에 2번을 보냈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월세는 70만원입니다.

 

질문

1. 명도 소송할시에 법무사 비용과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제가 무담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2. 보증금이 1천만원일경우 소송기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요?

 

3. 빌린 월세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4. 상대는 부동산업자라 명도소송에 대해 잘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1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햇느데 못들었다고 우길 수 잇는지여?

 

5. 명도 소송중에 만약 이사를 가면 그동안 진행한 소송비용과 기타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지요?

 

6. 손해 배상과 기타 들어간 비용에 대해 보증금에서 제외 하고 줄수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악덕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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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공개
님의 답변
08.04.23 09:45
답변공감
답변 내용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 할려면,
1. 임차인이 월차임(월세)을 2회 이상 연체되어서 계약이 해지 되어 명도를 요구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
2.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어 보증금을 환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임차인이 계획적으로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행한 행위로 보이나 현행법에 민사로 제 1항에 해당되어 제소전 화해 신청이나 명도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실례를 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점포)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임의로 그 주거지에 들어가 가구 등을 옮길 경우 형법상으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구 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성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출처 : 사이트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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