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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너무 뻔뻔스러워 빨리 내보네고 싶은데----
| 09.09.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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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보증금 500만원에 월60만원씩 사무실 월세를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은 고사하고, 월세도 제대로 주지 않더니

어느덧  보증금없이 월세만 17개월치나 밀렸습니다.

사무실 집기도 돈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할것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은 한번도 하는 것을 본적이 없읍니다.

월세 독촉을하면 항상 일이 곧 들어간다는 핑계만 대고---.

사무실에는 항상 빛쟁이들이 한두명 앉아 있고, 최근에는 제3채무자로 법원에서 보증금 압류에 대한

통고도 받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어, 사무실 비워달라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한 상태입니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쉽게 나 갈 것같지 않은데 빨리 내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무실 사람들을 보기만해도 미치겠습니다.

전문가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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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09.09.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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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1

명도소송!

1. 보통 명도소송을 할려면 2개월이상 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에 하던데요,,꼭 2개월 이상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원하셨다면 바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미리 소송을 준비하셔도 되셨겠지만 방법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도 보증금이 백만원이기 때문에 각종 공과금에 세까지하면 보증금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2. 명도소송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도 같이 해야하는지요?

 

안전하게 하실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다가 혹시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놓으면 그런 불상사는 방지 하실수 있겠죠.

 

3. 제일 중요한게 돈이거든요..제가 그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해볼려고 사다보니, 대출을 해서 산건데, 이자라도 나와야대는데 지금은 돈이 안 들어오니 미치겟네요, 명도소송을 하면 보통 6개월 이상을 보던데, 그러면, 그동안 상가 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부분에 대한 것은 세입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월세와 소송비용)

 

일단 다시한번 차임을 청구하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2회의 차임을 연체할시 최고(다시한번의 통지)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들 뜻을 전하시고 명도소소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100%원고 승소 가능하지요. 그러니 명도소송 진행과 소송비용 및 차임  및 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압류 및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2

좀 골치 아프시겟어요...

변호사 사무실 -법원 으로 좀 다니보세야 할뜻.....

자문 ,구하세요.

건데, 안나가고 버티면 골 때립니다.

몇푼 받얼라 하다가 도리어 본전주며서 나가달라사정 해야 합니다.

 

혹시,전문 꾼들이 아닌지?의심이 가네요.?

 

출처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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