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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나 해외 원정도박 왜 불법인건가요?
| 09.10.16 13:58
답변 3 조회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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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오늘 기사보니까 신혜성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도박이 자기돈으로 해서 잃어도 자기돈 잃는건데

왜 불법인건지 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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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09.10.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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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불법적 도박만을 도박으로 생각하지만 도박에는 합법적 도박과 불법적 도박이 있습니다. 또한 도박은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도박과 운과 기술이 함께 작용하는 도박이 있습니다. 운에 의해 결정되는 도박은 우리가 도박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우연에 의해서만 결과가 결정됩니다.

예컨대 복권을 살 때 누가 맞을 지 알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오로지 행운, 즉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운과 기술이 함께 작용하는 도박은 기술도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예컨대 경마에는 기수나 말의 능력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 판단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항상 운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도박은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놀이에 돈내기를 걸고 그 결과가 불확실하면 모두 도박에 속합니다. 예컨대 야구나 축구, 복싱은 스포츠이지만, 이런 운동경기를 보면서 돈내기를 하면 도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결과가 불확실한, 위험한 사건에 돈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들로는 투우나 투견, 투계, 스포츠 도박 등과 같은 도박을 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 도박 : 카지노게임, 복권, 경마, 경륜, 주식
불법적 도박 : 화투, 포커, 성인오락실(슬롯머신, TV경마) 등의 노름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도박 : 복권, 슬롯머신, 룰렛 등
운과 기술이 결합된 도박 : 경마, 경륜, 주식, 포커, 블랙잭, 바카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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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k.nate.com/qna/view.html?n=521566 의 답변 참고.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5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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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09.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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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돈이 전부가 아니듯이

사람을 망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보호해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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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답변
09.10.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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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3대요소가 있습니다

 

1.일을 할 것

2.돈을 벌 것

3.사회에 도움이 될 것

 

도박은 위의 2가지 요소는 충족했지만 마지막 한가지는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모여서 도박만 하고 다른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겠죠?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복권이나 카지노등...

 

그 외에도 나라에 따라 법에 따라 다르지만 술 담배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것은 해석의 차이에 따라 직업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도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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